[사설] 美정보당국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보주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흔들리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들이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돈 것을 이들 매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감청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를 농락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영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 우방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에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들 미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비서관들이 나눈 기밀 내용이 고스란히 SNS에 알려졌고, 그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이 뚫렸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화시대에 핵심은 정보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런 주권을 내준 셈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

• 최종걸 기자
• 2023-04-10 14:20